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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소식



공지사항

MOONJU NEWS

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
2023-01-17 | 2235

링크  :  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 | 한국장학재단 (kosaf.go.kr)

 

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?

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※ 등록금의 범위
    • - 필수경비: 입학금,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
    • - 선택경비: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
왜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안되나요?
  •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.
학자금 중복지원 범위
  • ※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
  • 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(중복 지원의 방지)
  •  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(중복 지원의 방지)
  •  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(중복 지원의 방지)
  •  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(교육부 지침)
  •  
  • ※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
  • 구분 종류
    학자금대출
    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

      예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

    •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학자금 대출

      예)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,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

    장학금
    • 한국장학재단 장학금

      예)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․Ⅱ유형, 다자녀 국가장학금, 지역인재장학금, 대통령과학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, 인문100년장학금, 예술체육비전장학금, 대학원생지원장학금,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, 전문기술인재장학금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,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(희망사다리장학금)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

    •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장학금

      예) 교내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○○인재육성재단 장학금, 서울희망대학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, 호국장학재단 장학금,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

   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
    • 대학 및 대학원
    •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
    •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으로 설립된 법인
    •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
    •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
    •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
    •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공단
  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      ※ 세부내용은 「장학재단법」 제50조의5(중복 지원의 방지) 제2항 참고

    중복지원 예외사항
    1. 국가근로장학금,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,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(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)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

    2.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
    3. ①,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

      ※ 단,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